[개인회생]파주개인회생 성공사례, 과소비로 인한 무분별한 부채로 인한 부채 79% 탕감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일산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수림입니다.

이번 사건은 XXX님이 의뢰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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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황]

  • 총 채무액 (원금) : 136,295,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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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내역 및 변제율]

  • 변제율 : 원금의 [ 20.4 ] % 상당액

                        이자의 [ 0       ] %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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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결과]

  • 총 채무액 (원금) :   130,997,822원      >>   총 변제금 : 26,747,532원
  • 이자 : 전액탕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 약 74만원
  • 탕감율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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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파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라 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처분(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때의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5년간 나누어 갚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반드시 이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 [채무자의 총 재산 가액]


위에 사례를 비교해서 이야기 해보면 

청산가치는 1,200만원 가량으로 산정을 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은 값아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잡아서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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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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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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