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천개인회생 성공사례, 오래된 채무로 인한 이자 2억원 가량 100% 전액 탕감

안녕하세요. 일산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수림입니다.

이번 사건은 XXX님이 의뢰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채무 현황]

• 총 채무액 (원금+이자) : 290,319,722원  

[산정내역 및 변제율]

• 변제율 : 원금의 [ 20.8 ] % 상당액

                        이자의 [ 0        ] % 상당액

[사건진행 결과]

• 총 채무액  :  290,319,722원      >>   총 변제금 : 17,956,512원
• 이자 : 전액탕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 약 50만원
• 탕감율 : 79.2%

[세금의 지위 : 일반 우선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일반 우선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말 그대로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 원금 100% 변제 : 세금은 원칙적으로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생 신청 전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단,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제외 채권 :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미처 갚지 못한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 : 1/2 원칙]

세금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 규칙은 변제 기간의 절반(1/2) 안에 세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본 구조 : 총 변제 기간이 36개월(3년)이라면, 첫 18개월 안에 모든 세금 체납액을 완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돌아갑니다.

• 월 변제금의 부담 : 세금 비중이 높을 경우, 첫 18개월 동안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월급 - 최저생계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는 개인파산을 해도 100%변제해야 하기때문에 현 의뢰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나누어서 변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가져오세요"

빚 독촉에 시달리며 밤잠 설치는 고통, 저희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는 일산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수림은 의뢰인의 상황을 내 가족의 일처럼 고민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요건 확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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