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일산서구 개인회생 성공사례, 8천9백만 원의 카드 빚 월 35만 원으로 변제금 납부하기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채무증대경위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다중채무와 돌려막기로 인해 일상과 경제적 자립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의뢰인은 총채무 88,674,345원 중 단 14.1%에 해당하는 월 346,544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개시 및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일산서구개인회생

20대부터 시작된 청산되지 못하던 빚이라고 할지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 요건에 맞춘 전략적인 채무증대경위서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원금의 약 85%를 탕감받고 성공적으로 면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20대부터 누적되어온 카드 빚

66fe1e1735c75.png

  • 채권 현재액 : 89,251,913원
  • 원금의 합계 : 88,674,345원
  • 이자의 합계 : 577,568원



2. 10여 년 동안 누적되어온 빚의 늪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의뢰인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시절 생활비 충당과 가족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서 롯데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의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오케이저축은행, NH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반복하면서 다중채무의 늪에 빠졌고, 채무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금만 88,674,345원으로 불어났습니다.
a9ff9598fa65c.png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채무 발생 시기, 고의적인 채무 은닉 여부,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질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철저히 분석하여 월 변제금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렇게 10여년동안 채무가 쌓이게 된 경위를 채무증대경위서를 통해 불가피한 생계형 채무임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 인가결정의 핵심 역할을 한 채무증대경위서 작성순서

다중채무나 낮은 변제율(14.1%)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증대경위서(진술서)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도박, 사치, 과소비 등 불량한 사유로 채무를 발생시켰는지, 혹은 불가피한 생계형 채무인지를 경위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ffaab9337f945.png

  • 성장 배경 및 최초 채무 발생 원인 소명 : 언제, 어떤 경제적 이유로 처음 차입을 시작했는지 시기와 계기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 채무 증대 및 돌려막기 과정 기술 : 채무가 급증한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금액,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의 경제적 상황 및 지불 불능 상태 설명 : 현재 소득 수준, 고정 지출(주거비, 기본 생활비 등), 재산 상태를 제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합니다.


  • 향후 변제 계획 및 성실 상환에 대한 다짐 : 개인회생 인가 시 규칙적으로 소득을 얻어 변제계획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구체적 재기 의지를 강조합니다.



4. 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85.9% 탕감

64b58b2c186b3.png

  • 월변제금 : 346,544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 예정액 : 11,703,482원
  • 탕감율 : 원금의 85.9%
  • 이자 탕감율 : 100%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6,880,341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36개월 동안 납부할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의뢰인의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월 346,544원의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개시되었습니다. 



5. 10년의 절망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삶,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f04dd9cc94c3.png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촉과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던 일산서구 30대 여성 의뢰인은 치밀한 청산가치 계산과 전략적인 채무증대경위서 작성법을 통해 원금 8,867만 원 중 14.1%인 1,247만 원만 변제하는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빚은 방치할수록 삶을 짓누르지만, 법률이 보장하는 회생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누구나 채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산서구개인회생, #일산서구대화동개인회생





일산변호사 수림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수림   l   대표번호사 김남오   l   사업자번호 421-33-00447   l   대표전화 010-9345-8123    l   이메일 1833surim@naver.com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백로 212(장항동,일산법조빌딩)9층

Copyright ⓒ 법률사무소 수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