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추가적 손실을 막고 대표자 등의 새출발을 돕는 제도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서류

채권자 목록, 회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정관, 주주명부,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등록원부 등.

법인파산 신청순서

파산신청 ➡ 신문, 보정명령  ➡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환가 ➡ 채권자 집회 ➡ 재단채권 변제 ➡ 채권자 집회

간이 파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될 때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절차를 진행한다.